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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자료실 > 공지사항
제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강화 안내

1. 최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직접생산의 확인 등)에 따라,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가 강화되어 취소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직접생산확인 신청 또는 갱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경우

② 공정이전 또는 생산설비의 임대, 매각 등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(30일 이내 증명서 미반납 시)

③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,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  * 직접생산확인기준 상 필수공정을 반드시 이행해 관급 납품하여야 함

④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

 

2. 이는 정부에서 법률로 정한 기준으로 해당 제제조치를 받을 시 우리품목 전체가 경쟁제품에서 제외되어 공공납품 또는 입찰시 제한경쟁의 혜택 받을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리니 직접생산확인 정의와 기준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첨부파일
공문 - 직생실태조사 강화 안내.pdf